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상대방이 갖는 구제수단, 위험이전의 문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의 순으로 살펴보고 이어 비엔나 협약과 우리법체계와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아직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게 있어 협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다.
@쌍무계약(雙務契約)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
주의,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
주의)(민 114조, 115조)
상법규정 –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비현명주의)(상 48조)상거래간의 간이성, 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특칙의 이유 – 상대방 과실문제에 있어서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Ⅰ. 전자상거래(EC) 시장
1.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징
1) 완전시장(perfect market)인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수가 무한에 가까우며, 상품에 관한 엄청난 정보로 소매상과 같은 중개인이 불필요하여 완전시장에 가깝다. 그러나 정보를 찾는데 약간이나마 시간이
Ⅰ. 위험사회
위험사회에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상 하자나 제품제조과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형법상 중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주된 형태는 고의범이라기보다는 과실범의 형태이며, 과실범의 가벌성결정에서 핵심적 표
인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CIF 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을 발급받고 또 부보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며 그 후의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위험부담이며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매수인에게 있을 상태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초래된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더라면 있을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와의 차이는 후술할 이행이익손해가 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신뢰이익손해의 구체적인